제19대 국회가 오는 30일로 임기 개시 1년을 맞는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300명 시대를 연 이번 국회를 돌이켜보면 명암이 엇갈린다.
지난 18대 국회와 가장 달라진 모습은 최루탄, 전기톱, 소화기 분사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면 번번이 등장했던 해외 토픽 수준의 물리적 충돌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는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나 교섭단체대표 합의 없이는 직권상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덕분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의 업무영역 조정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거의 한 달 만인 지난 3월22일에서야 개편안이 뒤늦게 처리됐다.
정부조직법이 국회 제출 50여일 만에 늑장 처리되면서 장관 인선도 늦어지고 경제와 안보위기 속에 국정 공백사태도 길어졌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스스로 합의한 시한을 몇 차례 넘기는 바람에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긴급자금을 적기에 투입해야 하는 추경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여야의 소모적인 신경전 속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겼다.
이뿐만 아니라 19대 국회 임기 개시와 동시에 개원을 하는게 당연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지루한 줄다리기로 33일 만에 ‘지각개원’했다.
비록 여야 간 몸싸움과 여당의 안건 강행처리는 사라졌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걸맞은 협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안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식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덧씌워져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