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14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 용어를 되살렸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했다고 밝혔다.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된다.

인수위 안과 비교할 때 전체 과제 건수는 똑같지만 문화 분야 과제를 3개 추가한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건수를 3개 줄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융성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로 부상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가 국정과제에 새롭게 포함됐다.

인수위 단계에서 개별과제였던 ‘해양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산의 미래산업화’는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로, ‘보건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으로 각각 통합됐다.

‘물류해양 교통체계 선진화’와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도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묶였다.

특히 이번 최종확정된 국정과제에 인수위 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 용어가 부활해 주목된다.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구축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종합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조만간 확정·발표할 공약가계부 내용을 반영해 140개 과제를 실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