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안현호 상근부회장이 ‘한·중·일 경제삼국지’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강력한 한·중·일 세 나라가 유사한 주역 산업을 바탕으로 사이좋던 분업구조에 금이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 경제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1990년대 말의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풍파를 열심히 헤쳐 왔지만 단기간에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변신’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로인해 중소·중견 기업의 대대적인 혁신과 전 산업의 총요소 생산성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지도 모른다고 강조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를 바탕으로 생산요소를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물량공세와 수출·투자 집중, 국토의 대대적인 개발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수십 년 간 두 자리 수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양(量)을 질(質)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를 맞고 있다고 분석한다.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엔저(低)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일본의 상황이 위중하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다라고 설명한다.
각각의 어려움에 봉착한 한·중·일 3국은 IT와 자동차 등 일관공정 및 조립가공 산업의 조립 완성품 분야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상황이라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저자는 한국경제의 승리를 위한 기본 틀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수출에 주력하되, ‘고용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국제 경쟁력 제고와 같은 수준의 목표로 놓을 것을 제안한다. 이와함께 구체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중소·중견 기업의 육성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 ▲중국의 ‘제2 내수시장화’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