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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6월 국회 ‘정치쇄신·경제민주화법안’ 중점 처리

연석회의 등서 전략 논의… 오늘 최종 확정

민주당이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와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6월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하고, 31일부터 1박2일간 열리는 의원워크숍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 여야 6인협의체에서 상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선정한 민생관련 공통 입법과제 83개 법안 중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쇄신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 검찰개혁법안 등을 중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쇄신법안은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연금폐지, 국회 폭력의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의 법안이 포함됐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으로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일명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한 공정거래법, 지하자금양성화와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일명 FIU법)과 함께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 등이다.

검찰개혁 법안으로는 상설특검 도입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강제납부를 위한 법안 등이 중점처리 대상으로 꼽혔다.

또한 비정규직 권익 보호와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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