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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지하경제 양성화 속도내자”

국세청 등 사정기관 기업탈세 대대적 조사

기업 탈세 혐의와 관련해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단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 자본유출 혐의자 공개였다.

그러나 국세청 등 사정·감독 기관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29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일 효성그룹에 조사 요원을 보내 회계장수를 확보했다. 이어 30일에는 한화생명 본사에도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한화생명의 내부 보고 문서와 결재 서류를 확보하며 세무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관세청도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 유출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30일 이수영 OCI 회장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전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에 언론보도로 역외 탈세 혐의가 제기된 이수영 OCI 회장 등 12명과 이들이 속한 기업이 투자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이들의 명단 일부가 공개된 직후 이들이 속한 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다.

30일 일부 언론이 발표한 문화·교육계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도 거래 내역을 확보해 외환거래법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검찰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편, 국세청과 관세청에 이어 금감원, 검찰까지 불법 자본유출을 막는데 팔을 걷어붙이면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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