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사진) 의원은 온라인복권 판매대리점의 우선계약대상자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복권의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판매 및 계약 체결, 체결된 계약변경시 우선계약대상자의 수 및 요건·기준 등을 복권위원회로부터 승인받도록 하고 온라인복권 판매대리점의 우선계약대상자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한편 수탁·재수탁 사업자의 복권관련정보에 우선계약 현황도 포함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온라인복권의 판매점 계약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우선계약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동네슈퍼나 문구점 같은 영세 소상공인도 우선계약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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