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이 정부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경기도 주최로 열린 ‘전환기 경기도 주택정책 이슈와 방향’ 세미나에서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가구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구매력 감소와 단지형 단독주택 출현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 대응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봉 연구위원은 “새로운 주택시장 환경에 맞게 이제는 주택정책 방향이 택지지구의 사업 조정, 맞춤형 주거관리사업 추진, 맞춤형 주택공급 및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 등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정책 차원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는 정부의 대규모 공급정책과 함께 그동안 투기시장이라는 편견으로 인한 수도권 규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인구 순유출 등이 주원인”이라며 “취득세·양도세 감면조치 연장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도시정책 차원에서의 심도 는 재검토를 통해 수도권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차원의 매입 등 다양한 지원 및 인센티브 실시로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고 취득세 감면시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입을 보았다.

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면밀한 분석 및 검토 등을 거쳐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향후 내실 있는 도 주택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 양근서 도의원, 이문기 도 도시주택실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등 학계 및 주택시장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