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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관계 개선으로 사회대통합 실현”

김한길 민주당 대표, 국회연설서 대타협위 제안… ‘역외탈세 진상조사특위’설치 주장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주요인사들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회내에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 진상조사특위’ 설치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잡자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국민을 ‘갑과 을의 나라’로 분열시켜 왔다”면서 최근 재벌 및 전직 대통령 아들의 역외탈세 의혹을 지적하면서 “이래서는 절대로 더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공통체를 지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잡게 할 때 비로소 편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라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35개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김 대표는 위조부품 납품으로 인한 원전사고에 대해 “안전불감증에 걸린 새누리당 정권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뒤 “원전사고의 재발방지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장기화하거나 개성공단 폐쇄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특히 “안보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결코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면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안된다”고 말했다.

현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에 대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850만명 비정규직문제 우선 해결 ▲최저임금 상향조정 ▲실시간 노동 단축 등을 지적했다.

보육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6월국회에서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무상보육에 따르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육대란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면서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위’ 설치도 제안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 등 국회의원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언급,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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