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 개회되어 여야 원내교섭대표단체의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이번 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 열리는 것으로 산적한 국정현안들을 다루어야 한다. 몇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6월 임시국회에 부여된 역할을 살펴본다.

최근 이슈화된 경제문제들은 경제운영에 대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각 경제주체의 이해관계와 정부정책으로 인한 수혜의 대상과 폭을 둘러싼 심각한 정치 갈등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6월 임시국회 원내교섭단체연설에서 드러났듯이 여야는 경제민주화 방법론에서부터 시각차를 드러냈다. 경제민주화라는 지난 대선에서의 쟁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남양유업 사태로 시작된 갑을 논쟁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서두르게 만들었고 이러한 여세를 몰아 여야는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가맹점주 보호법 등의 6월 국회 처리 약속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출자순환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의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여야는 다루어야 할 의제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의심하고 무늬만 있는 경제민주화에 반대하고, 여당은 경제민주화가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거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양측의 입장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라는 쟁점을 다룸에 있어서 여야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하며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경제민주화의 출발점과 목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주체들 간의 불공정한 관계를 시정하는 것이라면 경제의 회복과 성장동력의 확보는 한국경제의 미래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복지재원의 조달이라는 양 측면에서 더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의 불균형,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하에서도 부족한 일자리, 복지재원의 고갈은 특히 심각한 문제로 영유아 보육비 국고보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몫도 그만큼 증가했으나 재원이 고갈돼 국가보조를 추가로 늘리지 않으면 조만간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논쟁을 다시 불러내고 있으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와 국회는 보육복지의 확대만 추구했지 재원조달이라는 뒷감당에서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 하에서 작년 말 출범한 일본 아베정권의 엔저정책은 한국경제에 설상가상의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피폐해지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슬로건 하나만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야는 이번 국회를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국민을 결집시키고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올해 2월 3차 북핵실험으로 조성된 한반도 안보위기와 개성공단의 폐쇄는 국민들에게 북한문제와 분단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만성화된 북한발 위기 속에서 북이라는 위협적 존재를 망각하며 살아온 국민들은 이번 북핵 사태를 계기로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북한체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남북관계에서 위협, 보상, 대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되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관리는 우리경제의 신인도 및 순항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비전의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주 재개될 남북당국자회담에 거는 기대도 크다.

이번 6월 임시국회가 다양한 경제현안, 복지, 안보, 남북관계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복잡한 현안들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여야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여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