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를 부르짖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 등록규제 건수가 5년만에 2.7배로 늘어난데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5개월만에 882건의 규제가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각종 법규상 등록규제 건수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5천186건에서 2009년 1만1천50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0년 1만2천120건, 2011년 1만3천147건, 2012년 1만3천914건으로 5년만에 2.7배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올해에도 1천338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456건이 폐지돼 5월말 현재 규제건수는 1만4천796건에 이르고 있다.

5개월 사이 규제가 강화된 것은 538건에 이르는 반면 완화된 것은 38개에 불과했다. 특히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 노사, 하도급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각종 규제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어 규제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규제 양산은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5개월간 4천567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역대 국회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317건의 14.4배에 이르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의원발의 법률안 2천923건 가운데 63%인 1천848건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의 등록규제는 외환위기 직후 집권한 국민의 정부 시기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서 1998년 1만372건이던 규제가 2002년말 7천546건으로 줄어든 바 있다.

참여정부 역시 규제개혁을 계속해 2003년 7천827건에서 2007년 5천116건으로 규제를 줄였다.

전경련은 지난 정부마다 불필요한 규제축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 규제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