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진인 이재오·김진표(수원정) 의원이 나란히 개헌을 촉구했다.

원내대표와 함께 특임장관, 교육·경제부총리를 지낸 중진의원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데다 합창하듯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대안으로 개헌을 제시하고 나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헌 전도사’로 통해온 10년여만에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 의원은 권력분산형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들고나왔다.

이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니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을 가거나, 운명을 달리하거나, 친인척이 구속되는 등 퇴임 후 편안하지 못했다”면서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나라 발전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권만 잡으면 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나라는 대개 못살거나 부패했다”며 “스포츠는 물론 원전까지 부패가 퍼진 것은 대통령중심제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연내 개헌을 거듭 주장했했다.

민주당내 정책통으로 정책 대안까지 제시해온 김진표 의원도 18대 국회에서 세 차례에 이어, 19개 국회에서도 세 번째 대정부질문에 나서 개헌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조약체결권을 포함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사생결단이 일상화하다 보니 정치권이 민생문제 해결에 무능해 국민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언론의 자유가 높아지고 사회도 다양해지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개헌 논의를 서둘러 연내 합의에 도출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하도록 건의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개헌론 제기에 답변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는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치 구조와 행정체제에 대한 논의는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이어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문제에 전념하는 마당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