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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설립 추진 ‘허송세월’

김 교육감 취임 후 정책 전환… 사실상 허가 안해
지자체들 예정부지 등 몇년째 방치 ‘애물단지’

2000년대 후반 도내 몇몇 지자체에서 설립을 추진하던 외국어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보편적 교육으로 교육정책이 전환되면서 줄줄이 설립 인가에 제동이 걸려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특목고가 애물단지로 전락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11일 경기도교육청과 몇몇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화성과 시흥, 구리, 이천, 부천 등 지자체들은 외고와 예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이후 고등학교 설립 인가권을 가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이 특목고의 추가 설립을 사실상 불허하면서 2010년 7월 화성시의 동탄국제고가 설립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의 개교가 사실상 중지됐다.

이 결과 외고설립을 추진하던 구리시의 경우 사노동의 토지매입과 함께 도시계획 상 학교용지로의 지정까지 모두 마쳤지만 도교육청에 설립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약 5년여 동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의 경우에도 외고 설립을 위해 매곡리 일원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서류보완까지 모두 마쳤지만 보완서류의 제출을 몇일 앞두고 인가 반려 통보를 받으면서 외고 설립이 물거품이 됐다.

이후 이천시는 외고 설립 예정부지를 학교용지에서 일반용지로 변경해 다른 교육시설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과 시흥 등 타 지자체 역시 부지를 확정 지은 상태에서 특목고 설립이 추진이 무산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5년여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목고 설립을 추진했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물론 시장의 강력한 특목고 유치 의지에 따라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설립을 위한 거의 모든 일을 마쳤지만 도교육청의 정책 변화로 모두 무산돼 사실상 취소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내년 선거철이 되면 이 문제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조심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2~3년은 특목고 설립 협의가 거의 없었다”며 “김상곤 도교육감 취임 이후 보편적 교육정책이 자리잡으면서 기존에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던 지역들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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