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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사건 등 날선 공방 상임위별 2라운드 대결 ‘후끈’

법사위, 공직선거법 위반 적법성 논란
외통위, 남북회담 무산 정부 대응 이견

여야는 17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 남북 당국자회담 무산 등을 놓고 법사위와 안행위, 정무위,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를 무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에 이은 상임위원회별 2라운드 대결인 셈이다.

법사위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새누리당 노철래(광주) 의원은 “국정원이 소셜네트워크(SNS) 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선거개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다”면서 “검찰이 수사 본질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12월16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권영세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배후 몸통설’을 제기했다.

안행위에서도 국정원 사건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현안보고 요청에 대한 설전이 빚어지면서 한때 정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정무위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불법·편법을 동원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수위 조정과 처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대선 이후 매우 어려워진 현실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거래 관련 입법을 한꺼번에 몰아치듯 통과시킬 때 경제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영환(안산 상록을) 의원은 “경제민주화 열기가 높았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 관련 일감 몰아주기가 늘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그런데 재계는 투자위축과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의 남북 당국자회담 무산과 관련해 외교통일위에서는 북한 책임론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는 등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은 “북측이 회담이 진정성이 없었고, 한중·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쇼를 보여주려는 것이었다”고 비판한 뒤 “한중정상회담 후 대화 모멘텀은 반드시 온다. 수정 제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해 방향 전환을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영우(연천·포천) 의원은 “회담 결렬을 북한의 잘못으로 본다”면서도 “정부도 회담 틀에 대해 유연하고 통 크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 북한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만나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회담이 깨진 것은 북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칙을 주장하되 원칙의 포로가 되면 이명박정부 5년간의 실패를 되풀이한다.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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