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7일 경제민주화 관련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에 당력을 모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한 법률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며 “지배구조와 같은 거버넌스 문제는 심도있게 더 많이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로 대표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순환출자 금지·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지배구조 관련 법안은 추가 논의하자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에서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부당특약 문제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특히 의총에서는 기존 경제민주화 강온 논쟁과는 별개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에 재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광범위해졌다는 것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의총에 배석해 의원들의 지적을 경청했다.

이종훈(성남 분당갑) 의원은 대리점 계약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본사가 갑(甲)이고 대리점이 을(乙)인데 공정위는 본사 위에 있는 ‘슈퍼갑’”이라며 “그러다보니 ‘갑들만의 리그’가 되고 을은 완전히 소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경계해온 김용태 의원도 공정위의 권한 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금까지 법 위에서 잠자고 있었다”면서 “그동안 법이 없어서 불공정행위를 단속하지 못한 게 아닌데도 공정위의 행정권을 확장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