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이 경기도와 인천시를 향해 거듭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 1월과 4월 경기도를 상대로 총 120억원대 환승손실보전금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 또한 같은 시기에 총 19억여원의 같은 소송을 당했다. 이유는 지난해 2월 전철과 철도 요금 인상 이후 경기도와 인천시 승객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레일 등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누적됐다고 주장하는 환승손실금 250억원(경기 200억, 인천 50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야 짐작이 간다. 코레일과 수도권 전철은 만성적자에 시달린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 억지까지 부려서는 안 된다.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2011년 6월 서울시와 코레일을 포함한 4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수도권 전철요금을 인상할 경우 경기와 인천의 환승손실부담률을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후 7월과 8월에 이 같은 합의내용을 공문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런 합의를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까지 보냈다는 게 경기·인천의 주장이다. 두 지자체는 요금 인상이 이뤄진 이후 이 합의를 근거로 환승손실금은 부담해 왔다. 하지만 코레일은 4개 기관 합의문 없는 구두대화였으므로 당시의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코레일의 주장은 명백한 억지다.

수도권 교통체계가 복잡한 만큼 환승손실금 정산체계도 단순할 리 없다. 게다가 요금인상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의 성공은 그러므로 모두가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 규칙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처럼 정산체계의 복잡성과 불안정성을 볼모로 기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분쟁이나 벌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경기도는 연간 환승손실금을 1천900억이나 부담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전철 관련이 620억이다. 인천시의 경우도 해마다 환승손실금 570억에 전철에 지불하는 비용이 129억에 이른다.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 지자체로서는 터무니없는 250억 추가 요구에 펄쩍 뛰지 않을 수 없다. 코레일은 무리한 추가요구부터 일단 거둬들여야 한다. 나아가 거대한 빚더미에 짓눌리는 마당에 소송에서까지 패하느니 이미 제기한 소송도 취하하기를 권한다. 빼든 칼이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환승할인제도는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법정 공방 이전에 관련 기관들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