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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행사해온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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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호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