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지사, 도내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개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일 “지방재정은 파탄상태다.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 4·1 부동산 대책은 효과가 없다”면서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도내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 재정도 위기상태다. 지방재정도 올해 세수결함이 약 8천억원 이상이다. 당장 모든 문제가 닥치는데 중앙에서는 이 부분을 다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이 없다. 중앙은 의원들이 세법을 고치지만 지방에는 아무것도 못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단순 보육료 문제만 아니라 모든 재정 전반에 대해 여야 초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50%가 부동산세수다. 약속한 부분은 복지 등이 많은데 지난 7년간 복지비가 180% 늘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책이 없고 SOC를 깎는다지만 더 깎아줄게 없다”면서 “엄살이 아니라 장부상 다 나와 있다. 오직 국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 고희선(화성갑) 도당위원장은 “대선 총선이든 공약은 중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공약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25%가 사는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공감대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52명의 국회의원이 경기도 발전을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 양당 간 공조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 도당위원장도 “국가 발전과 함께 경기도 발전을 함께 도모할 의무가 있다. 어떻게 함께 헤쳐 나가야할 지를 알아야 한다”며 “못하는 것은 쓴 소리를 하고, 잘하는 것은 협력해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보육 국가책임제 전면 실시 ▲소방력 개선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확충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간척지 활용 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 건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제 법률 개정으로 도시계획권 확립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사업 국비지원 ▲한강하류 급수체계 조정사업 국비확보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진입교량 국비지원 등을 내년도 주요 안건으로 건의했다.

도는 또 ▲영유아보육법 ▲수도권정비계획법(정비발전지구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례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 제·개정 문제 등을 중점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GTX에 치중하는 도 철도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백재현(광명갑)·이언주(광명을), 무소속 송호창(과천·의왕) 등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모임’ 소속 의원들은 “현재 경기도의 GTX만을 중심에 둔 수도권 철도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경기도가 GTX사업의 모든 노선을 동시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재정부담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을 비롯해 다른 수도권 철도건설 사업에 전가돼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GTX는 13조원에서 50%는 민자 부담하기로 돼있다. 그리고 개발이익금 25%, 자치단체가 조금 부담한다. 국비는 30%, 4조1천억 정도”라며 “SOC사업이 GTX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GTX는 지역의 노선과 대치할 수 없다. 실핏줄과 대동맥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