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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특위, 국조계획서 채택

위원장에 신기남, 與野간사 권성동·정청래
10일 실시계획서 채택까지 진통 불보듯

국회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2일 첫 회의를 열어 국조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10일 국조의 구체적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조사범위와 증인채택, 일부 위원의 제척요구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의결한데 이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위는 위원장에 민주당 신기남 의원,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선임했다.

신 위원장은 “정보기관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국민 기만에 앞장선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혀달라는게 국민의 요구”이라며 “이번 국조가 여야 정쟁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질서를 회복하는 상생의 무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조계획서에서 조사목적을 “국정원 직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폭로과정 의혹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등을 내세웠다.

또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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