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의 무상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재원만으로는 올 10월을 넘기기가 힘든 실정이어서 당장 예비비를 투입하지 않고서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급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3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도내 0∼5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 4천793억원, 보육료 1조4천265억원 등 모두 1조9천58억원이 올 한해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양육수당의 경우 소요액의 32%규모인 1천528억원이 모자라 8월까지만 지급이 가능하고, 보육료의 경우 소요액의 12%규모인 1천67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10월까지만 집행할 수 있다.

인천시 역시 현재의 무상보육사업 재원은 10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12만7천명에 대한 보육비·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시가 도화구역, 송도6·8공구, 터미널 부지 매각을 통한 추경예산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긴급 예비비 투입없이는 사업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무상보육 대란위기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3개 수도권 단체장들은 지난달 19일 긴급 모임을 갖고 조속한 영유아보육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재정 부담에 난색을 표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수도권 3개 단체장은 또 지난 2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지만, 빨라야 9월 정기국회에서나 처리될 예정이어서 바닥난 무상보육 예산으로 인한 사업중단 위기가 초읽기에 직면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상보육 국비지원 확대는 전국적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유야무야 넘어가기엔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본예산 소진 후 무상보육료 지원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