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교동에 조성할 평화산업단지 계획이 남북 교류협력 중단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수년째 남북간 교류협력이 정체되고 연구용역결과 사업타당성도 낮게 나와 허울뿐인 공약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은 서해평화 정착 노력의 일환으로 강화군 교동에 경제협력 공동구역 건설을 약속했다.

시는 교동면 3.45㎢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공장을 세우고 북한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별도의 관리공단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되고 북한인력 수급 등 산적한 문제로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현재 시는 경색된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외에 세부추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인력 활용 등 남북교류협력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교동산단에 자국 근로자를 우선 파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군사요충지와 수만명의 북한 근로자를 제공하고도 충분한 이익을 거두지 못한데 대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따라서 교동산단 개발의 조기착수 필요성이 충족되고 북한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북협력사업의 특성상 시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많지않다”며 “정부부처에서도 교동산단을 남북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