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다툼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최근 미팅을 갖고 지난 2011년 6월 작성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공동협력문’의 연도별 전출계획을 일부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 내용은 2014년까지 도가 도교육청에 넘겨야 할 분담금 가운데 3천억원 정도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3천억원은 지난해 도교육청에 미전출한 721억원과 올해 전출분 2천353억원(300억원 선지급) 가운데 1천억원, 2014년분 2천471억원 가운데 1천억원 등이다.

전출시기는 2015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동협력문의 전출계획에 따라 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해야할 연도별 전출금이 2014년까지는 2천억원이 넘지만 2015년부터는 1천억원대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도는 도교육청으로부터 LH에 납부해야할 연도별 학교용지매입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전출시기 유보와 이에 따른 이율조정, 연도별 일시납이 아닌 분납 등에 대해 LH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과 2011년 공동협력문을 맺고 2021년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1조9천277억원을 도교육청에 매년 분할해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분담금 2천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전출하지 않아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어 왔다.

도 관계자는 “도 재정이 여의치 않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분할해 직접 LH에 지급키로 도교육청과 의견을 모았다”며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지연상환에 따른 이자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LH가 수용한다면 학교용지매입비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수정계획을 세우는데 도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도의 방안에 대한 LH의 수용여부는 미지수다.

LH 관계자는 “도의 방안에 대해 협의할 용의는 있지만 LH도 경영난을 겪고 있어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힌 상태여서 최종 타결은 LH의 수용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