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수도권 공청회를 열고 공천제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당·인천시당·서울시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장하는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도가 중요하다”며 “예컨대 진성당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지역구 후보자 공천 및 비례대표명부 작성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귀옥 인천남을 지역위원장도 “정당공천을 제한하고 정당 표방을 금하거나 정당의 선거참여를 막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의 침해 등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의 산물”이라며 “한국적 현실에서 지방정치를 포기하면 왜소한 원내정당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과 야당이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제시한 공약은 국가의 존립이 위험해지는 정도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한다”며,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야의 공통된 대선 공약임을 상기시켰다.

또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는 “명분과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함으로 공천폐지를 공식 당론으로 조속히 결정하고 새누리당 등을 견인함으로써 국민신뢰와 지지 확보가 현재 가장 우선적인 결정 기준이자 핵심 관건”이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용모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도 “지방자치는 생활속에서 주민을 위한 민생정치가 돼야 하므로 지역의 능력있는 인사를 주민 스스로가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관련해 이날 수도권역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조만간 전 당원투표제 실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