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침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도내 시장·군수들이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이재명 성남시장)는 24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 관련 지방재정 보전대책 요구’ 성명을 통해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 이전에 근본적인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밝히겠다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방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현저히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별다른 세수보전 대책없이 일방적으로의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입각한 정책과 취득세 외에 양도소득세 인하를 검토해 주택거래 선순환 사이클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세수보전대책이 선행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과 자주역량을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 목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서에는 민주당 소속 시장 19명이 동의 서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고 인하 폭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 201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동의없이 세차례에 걸쳐 취득세 감면을 일방적으로 시행한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