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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아파트 관리 비리 단속… 167명 검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회계서류 조작 횡령 최다

경찰청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과 아파트 관리 비리를 6월부터 2개월여간 특별단속한 결과 167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단속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비리 혐의로 검거된 143명을 범죄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원생.보육교사 등을 허위로 등재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횡령하는 행위가 92%(132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보조교사 자격증 대여가 3.4%(5명), 아동학대가 0.6%(1명)를 차지했다.

위반자들을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55%(78명)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28명)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아파트 관리 비리 단속결과의 경우 피의자 24명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회계서류 조작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는 행위가 54%(1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 용역·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17%(4명)을 차지했다.

경찰청 최현락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및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현재 수사중인 570건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복지재정 건전성 확보 및 아파트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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