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본보 16일자 1·3면 보도),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고 18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관련 경기도 입장’이란 설명자료를 통해 “도지사의 월급도 깎고, 공무원들도 자진해 수당을 반납할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라며 “학부모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9천4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를 솔선 감액키로 했다.
감액되는 공무원 수당은 연가보상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 59억원과 사무관리비 35억원 등 총 94억원이다. 다만 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을 고려해 연가보상비의 경우 3급 이상 고위직은 50%, 4급 이하는 30%를 감액하는 대신, 5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10%만 줄이기로 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 도 공무원 1인당 80만원 이상의 수당감소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에는 김 지사와 부지사의 연봉인상분 1천200만원을 반납하고, 3급 이상 고위직 연가보상비 100% 삭감(1인당 최소 200만원 이상)한다.
5급 이하 공무원 시간외수당은 올해 10%에서 내년엔 20%로 감액비율이 높아지며 업무추진비 감액비율도 올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157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 재정난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도 세출 예산 5천억원을 구조조정키로 했다.
구조조정되는 예산은 국비매칭 사업비 2천238억원, 시·군 보조사업비 597억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비 421억원, 민간지원경기 277억원, 경상적 사업비 299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는 학생급식비 460억원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 400억원 등 무상급식을 위해 도교육청으로 지원할 무상급식 관련 예산 860억원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삭감은 가치와 철학의 문제”라며 “아이들의 밥그릇을 건드릴게 아니라 전시성 예산을 줄여 재정 건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