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무임승차가 4년 사이 8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철도 무임승차는 90만4천966매가 적발돼 143억4천400만원이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11만4천310매, 2009년 23만4천427매, 2010년 19만9천364매, 2011년 14만7천890매, 2012년 20만8천975매로 4년새 82.8%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5만390매가 적발됐다. 부과금액도 2008년 22억3천200만원, 2009년 37억6천200만원, 2010년 28억5천200만원, 2011년 24억1천900만원, 2012년 30억7천9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6월까지 18억1천200만원이 부과됐다.
열차별로 보면 무궁화호가 총 37만4천579매(25억4천900만원)로 무임승차가 가장 많았으며, KTX 29만9천842매(95억3천900만원), 새마을호 19만6천498매(20억6천500만원) 순이다.
4년새 무궁화호는 약 2.2배, 새마을호 1.5배, KTX는 1.3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발생원인은 고의 무임승차, 타인의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유효기간 경과 등이라며, 무임승차자에게 0.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1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철도공사가 열차 무임승차 및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등에 대해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열차 무임승차는 여전히 줄지 않는 실정”이라며, “현행 유료도로법과 같이 통행료 미납시 강제징수를 위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