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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체불 임금 청산한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내달 17일까지 집중 관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28일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1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고양지청 내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둬 체불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재직 중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 및 퇴직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고양·파주지역의 체불 근로자수는 5천140여명이며 체불 발생금액은 193억원으로, 이 중 고양지청의 지도로 96억원(53.6%)이 해결됐고 83억원(46.4%)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고양지청은 올해 7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체불액이 17% 증가한 이유를 지역 내 건설경기 부진 및 소규모 제조업의 경영 악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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