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소방차량 교체 심의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우선 순위가 뒤바뀌는 상황이 빈번한(본보 8월27일 2면 보도) 가운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심의위원 대다수가 내부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후도 평가 대상 차량은 지난해에만 170여대가 넘었지만 이를 평가·점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2명에 그쳐 심의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9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6월 ‘2013년도 소방차량 교체를 위한 노후도 평가 심의’를 진행하고 총 172대의 평가대상 가운데 48대를 우선 순위 상위에 편성, 올해 신규 차량 교체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정부는 총 71억5천200만원(도비 84%, 국비 16%)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연간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노후 차량 교체 권한이 도 소방재난본부 일부 직원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평가 심의위원은 팀장(소방령)급 2명을 비롯해 기동점검반 소속 직원((소방경급 미만) 2명 등 4명의 내부직원에 외부기관인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1명을 추천받아 총 5명이 심의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팀장급 중 한명이 맡는다.

소방차량 교체를 위한 권한이 사실상 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에 있는 셈이다.

여기에 34곳에 달하는 지역 소방관서에 흩어진 대상 차량을 찾아 실제 심의를 벌이는 인원은 기동점검반 단 2명에 그쳤다. 이들은 지난해 약 한 달에 걸쳐 172대의 노후 차량을 2명이 나눠 심의했다.

나머지 3명의 위원은 작성된 서류만을 토대로 평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우선 순위 결과를 검토하고 조정 및 확정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2012~2013년도 노후도 평가 심의에서 행정차는 12대 중 8대의 순위가 서로 엇갈려 변동됐고, 물태크차(35대) 7대, 순찰자(9대) 5대, 화학차(7대) 4대, 조연차(8대) 3대, 홍보차(10대) 3대 등도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다.

한 지역 소방관서 관계자는 “노후 차량 교체의 경우 내부 심의만으로 결정돼 객관성과 공정성보다는 지역안배, 외부 압력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점이 많다”고 뀌뜸했다.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노후도 평가 심의는 지역 소방관서 간의 균형 있는 차량 교체를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틀이지, 전문적인 외부 전문가 등을 동원하는 등의 객관적 완성도를 필요로 하는 사안도 아니고 그러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