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는 2일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외면한 8·28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유감을 표명하며 근본적인 지방재정 보전대책 선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8월28일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고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동의 없이 3차례에 걸쳐 취득세 감면을 일방적으로 시행한 데 이은 또 하나의 조치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또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부동산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입각한 주택거래 선순환 사이클을 확보하는 정책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소비세율, 지방소득세율 인상 및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세수보전대책이 마련돼 지방분권, 지방화 시대에 지방정부가 경쟁력과 자주역량을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 목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앙-지방 상생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조치에 대해 전국 민주당 소속 92개 기초단체장 대부분이 비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응 정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