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사범들이 무료 변론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청사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는 변호사, 전문상담사 등이 배치돼 청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에서 심리·법률상담을 하고 재판 과정서 무료 변론을 한다.

지원 대상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 초기 청소년이 센터의 지원 대상으로 판단될 때 시에 통보하고 시는 지원 여부를 심사해 법률지원에 나서게 된다.

센터는 초기에 심리 상담을 통해 가능한 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받도록 유도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변호사를 지원하고 처벌 뒤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회복 프로그램은 무료 상담, 심리 치료, 사회복지 지원 등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불우한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87.9%로 높고 이들이 적절한 법적 지원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재범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센터는 지역의 경찰, 검찰,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 다양한 법적 지원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는 이런 내용의 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초 공포했다.

홍성관 시 청소년육성팀장은 “청소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해 영원히 범죄의 길을 걷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상담과 법률 지원으로 사회로 완전히 복귀시키기 위해 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