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23일 LH 분당본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LH의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참여를 통해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연간 20조원의 현재 사업비 규모를 유지하면서 LH의 재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민간참여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는 것”이라며 “현재 LH의 사업비가 20조원 규모인데 내년부터 총 사업비의 20%(약 4조원)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LH가 구상중인 민간참여 확대 방안은 공사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주택을 건설하는 지주공동사업 방식,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와 LH가 공동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방법 등이다.
이 사장은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그는 “민간 자본 유치는 수익을 보장하면서 리스크를 줄여줘야 가능하다”며 “LH가 토지를 싼값에 공급해 토지임대부 형태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 땅값은 제대로 받는 대신 LH가 분양전환되는 아파트의 매입확약을 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현재 민간참여와 관련한 내부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이며 11월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실질적인 민간참여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특수목적회사(SPC) 자금조달 문제 등 필요한 제도 보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업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되 공사의 자금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도 등 국공유지 점용·사용료 면제, 재정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올해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지역별로 운영중인 ‘전월세 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끝으로 “LH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은 결국 재고자산 판매 확대와 민간참여 이 두가지”라며 “앞으로도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혁신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면서 행복주택 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