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시가 성남보호관찰소 문제(본보 9월9·10·11·12·13일자 보도)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 제안한 내용들이 전격 수용되면서 해결의 가닥이 잡혔다.
한승훈 시 대변인은 26일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지난 24일 성남보호관찰소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 전달한 공문을 전격 수용한다는 답변을 25일 법무부로부터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관대책 기구 구성 및 논의내용 시민에게 투명 공개 ▲현 분당구 서현동 이전 청사의 보호관찰업무 중단 등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와 법무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조만간 구성해 모든 이전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학부모 참여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공개모집(오는 30일~10월7일)에 나서기로 했다.
민관합동대책기구는 학부모 6명(구별 2명씩), 법무부·성남시 공무원 3명씩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민관합동대책기구의 핵심인 ‘학부모 참여단’은 성남지역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면 누구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학부모는 공청회, 민관대책기구 회의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의견을 상시 제안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한다.
분당구 서현동 청사에서의 업무는 중단하되 보호관찰 업무를 유지할 임시 사무소 설치 문제를 협의한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임시 사무소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청사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그동안 네 차례 이전하며 가는 곳마다 주민 반발에 직면한 점을 고려하면 임시 사무소와 정식 청사 입지 선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측은 토론회 등을 통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주민과 소통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한 대변인은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은 지역편중을 방지하고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사회적 갈등 현안을 시민 참여와 동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