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道, 산하기관 통폐합 추진

26개 공공기관 업무 진단·분석 착수
결과 토대로 내년 6월 구조조정 추진

경기도가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한다.

우선 검토 대상은 업무 중복성이 짙은 교육, 연구, 문화 분야 단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 진단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한다.

업무 진단 및 분석은 산하기관을 소관하는 실·국에서 실시하며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분야는 업무 중복 및 예산 낭비다.

컨트롤 타워 역할은 기획조정실이 맡게 된다.

도는 최장 6개월 간 업무 진단을 벌인 뒤 내년 6월 분석결과를 토대로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검토 대상은 업무 중복성이 짙은 연구, 교육, 문화 분야 공공기관이다.

연구기관의 경우 그동안 통폐합이 추진되다 이익단체의 반발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이 대상이다.

교육기관은 경기영어마을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포함됐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영어마을은 통폐합이 아닌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기도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등 도 산하 문화 분야 9개 공공기관의 소속 단체 역시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그동안 통폐합이 거론됐던 체육 단체의 경우 도 조례가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돼 우선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가 산하기관 통폐합 카드를 꺼내 든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4천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편성한 데다 앞으로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금감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조직·인사관리 불투명, 예산·회계 집행 부적정, 도 의존 사업구조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 산하기관의 방만경영도 도가 통폐합을 실시케 하는데 한 몫했다.

이로 인해 도는 지난해 말 산하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업무매뉴얼과 회계·예산·인사 등 경영지침을 마련해 하달키도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공공기관 대부분이 민선기관장 선출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지만 도 의존도가 높다”며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유사중복기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