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가 실시하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설정된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결정된다.

목표 미달시 예산도 삭감돼 일몰(사업 중단)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 실·국장 정책목표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실·국장 정책목표제는 복지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뒤 매년 말 달성여부를 평가받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성과가 나쁘면 차기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 조기에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실적평가에도 반영된다.

도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심의위원회와 지표평가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업별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평가하는 실적목표제를 실시 중이다.

실적목표제의 평가 결과는 5단계(S~C급)로 나눠 이들 공무원의 성과급 책정에 반영된다.

즉,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는 사업별 지속 및 일몰 뿐 아니라 각 실·국장의 연봉도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도의 재정 악화가 심각하고, 앞으로도 세수급감이 예상되고 있다”며 “실국장 정책목표제를 도입은 사업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의 재정난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