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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車과태료 체납액 증가세

화성, 이달 12억원 급증… 맞춤형 징수안 수립 총력

자동차 무검사·무보험으로 부과된 외국인들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화성시 재정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외국인 과태료 체납액은 이달 현재 12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체납의 주요 원인은 정기(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들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사태를 더 이상 방 치할 수 없다고 판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안내교육 및 맞춤형 징수방안을 수립해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외국인복지센터와 연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동차의 정기(종합)검사 의무보험가입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차량체납팀은 오는 27일부터 매 분기마다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를 방문해 4개 국어로 제작된 홍보용 팸플릿을 배부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해 자동차 과태료 발생의 사전방지 및 체납과태료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임경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정기(종합)검사 등의 사전 안내로 무검사·무보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를 독려해 체납액을 줄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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