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道, 내년 세수 전망 올해 대비 10% 낮춰

道자문회의, 올해보다 7천억 감소한 6조5천억 추계
내년 경제성장률 정부 전망치보다 0.8%p 낮게 예측

경기도가 내년 세수 전망치를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낮게 책정했다.

또 내년 경제 성장률을 정부가 내놓은 3.8% 보다 낮은 3.0%로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1~2차 세수추계자문회의를 거쳐 내년 지방세 세입을 6조5천819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세 세입 7조3천241억원 대비 10.1%(7천422억원) 감소한 수치다.

올 상반기(1~6월) 취득세율 한시인하에 따른 정부보전액을 포함한 1회 추경 예산액 6조8천685억원에 비해서도 4.2%(2천866억원)가 낮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의 감소 폭이 4천800억여원으로 가장 컸다. 도는 올 본예산에서 취득세가 4조741억원 징수될 것으로 봤으나 내년에는 이를 3조6천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도는 세수를 추계하면서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이 전망한 3.8%에 비해 0.8%p 낮은 3.0%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가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한 것은 재정난의 원인이 세수 추계 오류 탓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또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세수추계를 세웠으나 실제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따르지 못해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은 4%였으나 3분기까지 실제 경제성장률은 2.5%~2.8%에 그쳤다.

이로 인해 4천5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부족해져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3천875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편성했다.

앞서 김문수 지사도 “우리 경제가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져 올해 지방세 세입이 추경예산에 편성한 목표액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매년 줄고 있는 주택과 토지거래 등의 동향을 반영, 내년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