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 등 인구 100만 대도시들에 대한 특례 제정의 진전이 없는 사이 수원시 3급 직제에 대한 무용론과 함께 안행부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18일 1면 보도) 최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행부의 늦은 일처리를 질책한 것이 알려지면서 대통령과 장관의 불통으로 지자체들만 괜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도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도지사 당선 이후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하지 않고 반대의 노선을 타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 활동 최종보고에서 밝힌 국정목표에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지자체 통합을 담당했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의 권한 강화와 자치보장을 주 임무로 하는 3개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발족하는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 등 100만 대도시의 준광역급 행정조직 개편의 열쇠를 쥔 안전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수원시가 요청한 인구규모에 걸맞는 적정수준의 행정조직 증설과 관련해 검토 중이란 입장 속에 뚜렷한 대안 제시는 미룬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안행부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발전과 지방분권 국정목표에도 불구, 그동안 추진해 왔던 100만대도시 특례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준비 작업들의 강력한 추진은 커녕 오히려 더 지연되면서 출마설이 나도는 유정복 장관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의 정책 추진마저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이찬열 국회의원은 “유정복 장관은 대통령의 지방정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여러 차례 밝힌바 있지만 여전히 추진되지 않아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상황”이라며 “오해나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마련 등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안행부 간 불통은 아니며, 수원시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인구가 많아지는 지자체에 단순히 선물개념으로 제도를 만들어 적용하기 어려워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올해 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