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 300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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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규모 300조원 넘어

LG경제연구원 추산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등록 2013.11.26 22:10:12
7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이 넘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해 정부는 거둘 수 있는 세금의 반도 못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란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세수 상당 부분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증세를 주장하지만, 이에 앞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의 4분의 1 수준으로 멕시코(30%), 그리스(25.1%) 등 재정·금융위기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0년의 289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24조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자영업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해 139조2천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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