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될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지방분권 강화와 신행정체제 구축을 목표로 지난 7월 출범했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이라는 굵은 뼈대를 토대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완성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를 위해 지발위는 총 20개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결정하고, 이 가운데 1년·5년 내 추진이 가능한 6개 핵심과제를 선별했다.

핵심과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사무 발굴 ▲지방재정 확충 ▲교육·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광역시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근린자치 활성화 등으로 17개 시군간 다양한 의견 조율을 통해 최적화된 대안으로 완성된다.

세부적으로는 행정사무는 국가와 자치 사무로 이원화하고 자치사무 40%를 목표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신세원 발굴·공동세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교육과 지방자치가 분리된 현행 제도는 연계·협력, 체제통합을 통한 일원화 방안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며,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을 통합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이번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다.

추진 기간이 5년 이상인 미래발전방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와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이 담겼다.

현재 획일화된 ‘단체장-의회 대립형 구조’를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도시지역은 ‘단체장-의회 대립형’로, 농어촌지역은 ‘단체장-의회 통합형’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 ‘국가와 지방’, ‘도와 시·군 간’ 기능을 조정하고 중복사무를 최소화하는 행정효율안과 통일에 대비한 신광역 행정체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 과제에 포함됐다.

한편, 지발위 위원은 총 27명이며, 기재부장관, 안행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