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실수로 증액된 무상급식 예산의 처리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며 본회의 파행이 빚어졌다.

도의회는 16일 제283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도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6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시작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도비 510억원과 우수농수축산물 시·군 대응비 323억원 등 총 833억원의 무상급식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생급식지원,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소비지원, 우수축산물지원(G마크), 결식아동급식 등을 ‘친환경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당의 기자회견 소식을 들은 새누리당과 집행부에 비상이 걸렸다.

예결위 과정에서 예결위와 집행부가 삭제하기로 합의했던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 70억원이 무상급식 예산에 포함됐던 것.

새누리당과 도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과 관련해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253억원 등 총 440억원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식품유통과로 예산을 넘기고 세목을 삭제키로 했던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의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항목이 삭제가 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남으면서 결국 무상급식 예산은 510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예결위 전문위원실과 실무부서의 착오로 해당 세목이 삭제되지 않은 실수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도와 새누리당은 잘못 들어간 예산인 만큼 삭제 또는 예비비 전환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불가라는 입장이다.

이번 예산이 올해부터 50:50 시군매칭사업으로 변동된다는 조건하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시군매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당초 도와 예결위가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 100억원을 사업예산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70억원을 예비비로 환원할 경우 결국 큰틀의 합의가 깨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예비비가 증액될 경우 또다시 계수조정을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이유다.

권칠승(민·화성) 예결위원장은 “실무 여건 상 예산실 관계자들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항목은 단 한줄도 있을 수 없다”라며 “집행부는 면밀한 법적검토를 거쳐 권한 있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결국 도의 내년도 본예산이 법정처리시한(16일)을 넘기며 다음 본회의날인 20일까지 민주당과 새누리당·집행부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양측 모두 팽팽한 입장차를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