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요 시책과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삭감하면서 시의회 업무추진비 등은 모두 통과시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장과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견제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일반회계 2천811억원, 특별회계 748억원 등 모두 3천560억원의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장의 주요 시책인 축제, 문화, 예술, 체육분야 예산의 전체 10%를 삭감하고 시정홍보를 담당하는 공보실 예산은 10.4% 삭감했다.
특히 시의회는 곽상욱 시장의 시책 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삭감하면서도 시의회 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 지원비 등은 1억3천500만원 증액된 예산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행안부 지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2항)을 통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에 따른 기준방식을 시의회가 침범하고 업무추진비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월권행위라는 주장이다.
시 공직사회 내에서는 “의회가 최소한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예산까지 삭감했다”며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시정(市政) 발목을 잡는 모습만 보이는 의회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 박모(52·세마동)씨는 “일부 시의원들은 오산시가 곧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비하하며 매번 시정 발목을 잡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현재 오산시의회 의석은 민주당 4명, 새누리당 2명,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으나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내홍 속에 사실상 민주당은 무기력한 구도로 편중돼 있으며, 특히 현재 K의원 등 시의원 3명이 내년 시장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심의가 시장을 견제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구설수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원 예결위장은 “내년도 예산 중 전체적인 틀 안에서 시정에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시켰을 뿐 특정 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