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0일자 본보 3면에 게재된 월요법률상담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는’ 기사 제목 중 ‘배우자 사망땐 불인정…상속권 유효’를 ‘배우자 사망땐 불인정…상속권도 불가’로 바로잡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의 규정 상속에 적용될 수 없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 및 상속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데 따른 것입니다.
- 김은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법’ 대표발의
- 성남소방서, ‘겨울철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홍보 강화
- 남양주시, ‘동계 청년 행정체험 연수’ 현장 소통… 청년 목소리 직접 청취
-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통해 전세 사기 막는다
- 경기도, 이민사회 정착을 위한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모집
- 케데헌, 영국 찍고... 미국 아카데미 오스카상 수상 가능할까
- 남양주시와 하남시 잇는 500여m ‘친환경 출렁다리’ 설치 추진
- 말하는 그림 [257]
- [사설] 경기도민 삶 만족·행복도 상승…허점 더 보완해야
- [책으로 뉴스읽기] 아버지와 아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1월 23일 13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