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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40대, “월북하겠다” 軍검문소서 소란

파주경찰서는 6일 월북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차를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15분쯤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월북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20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월북 소란에 대해 처벌 근거가 없어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서만 입건하기로 했다./파주=윤상명기자 kronb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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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