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잇따라 개혁방안을 내놓고 한목소리로 ‘지방선거 쇄신’을 주창하면서도 구체적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최근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즉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중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은 유지하되 기초의회 정당 공천만 폐지하자는 안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안성) 의원은 7일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을 대책 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당론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정당 공천을 폐지하더라도 대안이 마련되면 해야지 앞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위선적 개혁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감 개혁”이라면서“현행 교육감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여야를 떠나 양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개혁의 핵심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이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공언한 정치혁신 약속”이라며 “세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지와 신뢰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측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송호창(의왕·과천) 소통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이 됐으며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다”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도 정당공천 폐지가 실현되는 대로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보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양측은 정당기호 순위제도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추는 현행 순위제도에 대해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진수·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