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오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남겨둔 상태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6주간의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동안 주요 쟁점마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유지’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폐지’를 요구하는 민주당이 정면충돌해 주요 현안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26일 현재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2월 중순(새누리당) 또는 2월 말(민주당)까지 늘리는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계속하고 있지만 기한에 관계없이 정당공천 유지냐 폐지냐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개특위의 부수 의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비롯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선거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아예 뒷전으로 밀린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더라도 지금처럼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안 도출은 난망하다.

일각에선 정개특위가 2월에도 결국 지방선거 제도의 큰 틀에는 손을 대지도 못한 채 몇 가지 보완 개혁안만 마련한 채 활동을 마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는 현재까지 교육감 투표용지 개선, 공무원 선거개입 공소시효 확대,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