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은 물론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가 하면 획일적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0면

특히 대학들은 현재의 과잉 공급 체계 속에서 정원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번 개혁안이 각 대학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대학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어서 향후 전개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도내 주요 대학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 안을 놓고 오전에 긴급회의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계획안은 대학 입학정원을 오는 2017년까지 4만명을 감축하는 등 2023년까지 총 16만명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대학교 관계자는 “우선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내면 대학들은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라 정부의 구체적인 대학평가 기준과 등급별 감축인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대학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구노력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그에 대한 학과 통폐합이나 교직원 감축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원대학교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중장기 학교발전기획단을 구성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정원이 줄어들 것에 대비한 발전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며 “학생들의 학교평가가 반영될 계획인 만큼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A대학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국제경쟁력을 갖고 운영되는 학교와 부실·비리학교들을 일률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향이라면 유감”이라며 “부실·비리 학교도 혈세로 연명시켜주는 꼴로, 경쟁력을 가진 학교들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계획 추진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대·전문대가 상생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입학정원보다 16만명 가량 적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활용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학교 평가를 거쳐 결과에 따라 5단계 등급에 따라 전체 대학의 입학정원을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을 감축하는 등 2023년까지 총 16만명을 줄이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