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인천부평갑) 의원은 지난해 당내에서 누구보다도 바쁜 한해를 보냈다.
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전·월세 대책 공동위원장,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등을 맡아 쉴 틈 없이 중요한 일들을 소화해 냈다.
그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에 대해 “지난해처럼 민생불안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데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선 “출사표를 던지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2월말 정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갑오년 신년을 맞은 소감은.
보통 새해를 맞으면 꿈과 희망에 부풀어야 한다.
하지만 2014년은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오히려 어깨가 무겁다. 지난 한해 대다수 국민들이 안녕하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국민과 야당은 정말 힘들었다.
갑오년 새해에도 지난해처럼 민생불안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데 진력하겠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할 정책의 큰 방향은 잡혔는지.
아직 더 논의해야 하지만, 6월 지방선거 민주당의 공약과 정책의 큰 방향은 ‘민생고 해결’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당은 6월 선거에서 국민들의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민생과 경제 공약을 제시할 것이다.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 확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어르신 복지 확대에는 특별히 신경을 쓸 생각이다.
민주당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과 대학생반값등록금 등의 실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으로 주택문제를 풀어가겠다.
그리고 의료 영리화를 막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출사표를 던지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총력전을 펴야 한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하니까, 결국 인천시장도 당내 경선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 누가 되든 본선 경쟁력을 높여준다고 본다.
그것이 송영길 시장이 추대돼 나가는 것보다, 경선을 통해서 관문을 거치는 것이 본인도 더 긴장하고 힘을 더 모을 수 있고, 당력도 더 집중이 되고 당원들 관심도 끌 수 있다.
내가 후보가 되면 송영길 시장이라는 정치적 거목을 이기고 올라갔다는 큰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본선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
누가 돼도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의 선출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게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국회의원으로 할 일도 많이 있지만, 단체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 기회가 되니까 출사표를 던져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2월말 정도 확정할 계획이다.
-연초 인천시로부터 아라뱃길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라뱃길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물류기능이 거의 없고, 일자리나 민생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민 생활 불편과 인천시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켰다.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아라뱃길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1월3일 송영길 인천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계양구청, 서구청, 지역주민, 시민단체, 수자원공사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꾸려 아라뱃길 개통에 따른 보완공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이에 236건의 개선사항 중 30여 건을 제외한 200여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3년 정기국회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여의도와 세어도 구간에 1천톤급 유람선이 운항하는데 장애물이 됐던 마포대교 인근 준설 예산 4억원을 2014년 국비에 반영했다.
서울시로부터 여의도 선착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아라뱃길을 통한 관광활성화 지원에도 노력했다.
물류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아라뱃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활성화부터 주력할 수밖에 없다.
우선은 서울시민들이 아라뱃길을 통해 인천 앞 바다와 섬 관광을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천톤급 유람선 운항이 필요하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인천시와 부평구 발전을 위한 지역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인천 출신 여야 의원이 힘을 모으고 부평구 갑을 의원이 함께 노력해 ▲부영공원 정화예산 10억원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1천톤급 여객선이 서울-서해5도 구간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한강준설예산 4억원 ▲부평구 삼산1·2동과 갈산동 배수펌프장 시설개량비 13.3억원 ▲부평구 십정동 백운공원 게이트볼장 지봉설치 및 바닥보수예산 7억원 등을 확보했다.
개인적으로는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의 노후주택개량사업비 68억원에서 6억원 증액,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기본계획 수립예산 100억원 신설, 인천항 갑문시설 유지관리비 10억원 증액, 인천신항 증심준설비 50억원 증액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밖에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p(정부안)에서 15%p로 5%p 추가인상하고 보육예산 3천472억원을 증액한 것을 최대 성과로 꼽고 싶다.
이로 인해 보육료 지원비가 2천527억원 증액돼 1조 3천735억원으로 늘었고, 가정양육수당도 944억원 증액돼 1조2천15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인천시에 배정된 영유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은 2천961억원이다.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민주당이 정부와 새누리당을 설득해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6%p 일괄 인상시킨 것도 성과다.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선.
국정원의 신뢰가 저하된 원인은 정보파트에서 나온 게 아니다. 수사파트, 즉 사이버심리전 같은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보기관은 정보업무에 주력 해야한다. 법을 지켜야 한다.
■ 문병호의원 프로필
17대, 19대 국회의원(인천 부평갑)
2013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현)
2013 민주당 전월세TF 공동위원장(현)
2013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현)
20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2013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전)
2013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전)
2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현)
2012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 법률지원단장
2008-2012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정책위원장
■ 주요 수상경력
2013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3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2년 연속)
2013 시민일보 의정대상 수상
2012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
2012 민주통합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출생 및 학력
1959 전남 영암 출생
198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글|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