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에 대해 이제는 정당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창휘(민주·광주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18일 “광주시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명목하에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하며 희생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본인의 지역구인 광주시 현안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현재 국가적 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이어지는 용수 공급 관로(1단계 46.9km)가 광주시의 하천과 도로를 관통해 건설될 예정”이라며 “상수원 규제로 저개발의 고통을 겪어온 광주 시민들이 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또다시 불편과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광주시를 ‘글로벌 물 산업 클러스터’와 ‘통합 물관리의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글로벌 물 산업 클러스터’를 경기동부(광주) 지역에 조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규제 지역인 광주시의 특성을 역이용해 물 관련 기술과 기후테크 기업을 집적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도의 통합 물관리 기구인 ‘수자원국(가칭)’을 광주시에 설치해 광주를 명실상부한 도 물관리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한 “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98.8%에 달하지만 정작 물을 공급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의 광주시 초월읍·곤지암읍 등의 주민들은 수도 사용에 제한을 받는 ‘물 복지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상수원 보호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과 도농 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의 ‘에너지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며 “소외된 지역을 정밀히 파악해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도로 개설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함께 매설하는 방식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며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이날 광주시 현안뿐만 아니라 도내 취업난과 사회적 단절로 인해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고립·은둔 청년 급증 현상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심리상담 지원만으로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가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전국 최초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공간 지원’을 명문화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주택’의 입주 대상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관계를 맺고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이를 고립·은둔 생활자들을 위한 공동생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대상을 포괄해 빈집 문제 해결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 위원은 “이 조례들을 통해 경기도가 고립과 은둔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안고, 주거와 공동체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고립·은둔 제로(Zero) 도시’의 선도적인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