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 초·중등 교원의 인사이동 발표를 앞두고 현행 교원인사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전교조는 “현행 교원인사는 초빙제의 확대 실시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으며, 교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초빙제도의 취지는 교장의 인사자율권을 강화해 책임 있는 학교운영이 이뤄지도록 돕겠다는 것이나 도입·시행된 지 4년이 되도록 개혁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교장의 절대 권력이 강화됐으며 특정학교, 출신지역 별 줄서기 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에 연줄이나 파벌이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무관하게 소신껏 학생 교육에만 종사해 온 평범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교조는 “더욱이 초빙제와 유사한 제도들이 남발돼 정기전보의 근간이 되는 원리인 공립교원의 순환근무 원칙이 허물어져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여기에 교사초빙을 심의하려던 학교운영위가 성원미달로 무산된 후, 재심의를 추진하다 이를 반대하는 교사위원과 찬성하는 학부모 위원이 갈등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빙제도가 교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정 파벌, 지역 연고 등 불필요한 논란과 질시를 불러일으키므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개선책을 내놓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전보제도를 개선하고 초빙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비율을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인사위원회에 교원노조 등 교원단체의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현장교사들의 인사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