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창조경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기조에 맞춰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에 나선다.

도는 19일 정부의 ‘경제혁신 5개년 계획’, 국민체감 2014 ‘4대 핵심전략 정책’과 연계한 ‘경기도 서비스산업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혁신 5개년 계획을 통해 보건, 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관련 규제는 ‘4대 핵심전략 정책’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계획에서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기여, 서비스산업의 소득창출 여건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협력체계 마련 등) ▲기업애로 해소 등 현장 대응 강화(기업애로 해소 서비스업 옴부즈맨 운영, 사후관리 피드백 강화 등) ▲기업규제 및 차별개선 과제발굴 활성화(서비스기업 정책조사, 관계관 TF 수시 운영)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정부 관련 실·국, 시·군, 기업인·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제도) 차별개선 T/F’를 수시 가동하고, ‘경기도 서비스업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는 등 현장 점검과 수시 평가 체계도 마련한다.

최현덕 도 경제투자실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핵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중점 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며 “도·시군·기업인·전문가 등과 협력해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일 도청 서비스산업 관련 부서, 시·군(서비스산업담당과) 및 도내 서비스산업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관계관’ 회의를 연다.

/홍성민기자 hsm@